최근 5년 수도권 집중 더욱 가속화..대책은?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대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2년 10월 03일

[앵커]
최근 5년 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4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이동은 물론 경제와 의료 보육,
문화 분야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따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황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Q1.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지만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죠?

답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6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가 3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Q2.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와 의료, 보육, 문화 분야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격차는 더욱 벌어졌죠?

답변>
"비수도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에 더해서 문화복지 의료 등에 있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면 3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마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무려 38분, 강원도는 37분이나 걸리고 있고요,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배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배 정도의 서비스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격차가 결국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Q3.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고 수많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결국은 일자리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좋은 직장 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년 인구 유출이 특히 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수도권으로 유출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Q4.결국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크게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죠?

답변>
"가장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서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60년대 70년대 이후로 기관 산업들 주요 대기업들이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경제에 있어서 격차가 심해지고 또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유출이 가속화되는 부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Q5.새 정부도 지방시대 개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워낙 가파른데,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답변>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60,70년대처럼 미래의 30년 50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자리와 지역 대학이 연계돼서 그런 미래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이 지역 대학에서 배출이 됐을 경우에 되도록 했을 경우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